북한이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개정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발사 성공에 북한이 자극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우주개발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우주 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 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돼 우주개발법에 수정 보충됐다."라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법 개정이 한국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에 뒤따라 이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자체 제작 정찰 위성 발사를 목표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현대화 목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시설 연동 시험 시설, 위성 연동 시험 시설을 확장하고 연료 주입 시설과 보급 계통을 증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도 새로 채택됐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보관·공급·판매·이용과 관련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수립하는 법안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거진 의약품 공급 및 유통 등 전반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유통 체계 등을 다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은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여행증 등이 불법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관측되며, 자위경비법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국가 재산을 절취하는 현상이 늘면서 기관·공장·기업소 등의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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