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5일 이틀만의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 대남 압박을 하면서도 차기 정부와의 대화 여지도 남기는 양동 작전 성격이라는 평가 등이 나오고 있다.

 5일 북한 매체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된 지난 4일 담화를 공개했다. 담화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대북 대응 발언을 지적하고 군사적 대결 상황 도래 시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일 담화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앞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대남 행동을 예고하는  방향의 언급을 했던 바 있다.

 아울러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 명의 담화에서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 감행 시 "군사적 강력을 서울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 괴멸에 총집중할 것"이라며 김 부부장 주장 뒷받침이 이뤄졌다.

 반면 이날 김 부부장 담화에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떄문" "순수 핵보유국의 군사력 대비로보는 견해가 아닌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더해졌다.

 일련의 북한 담화 이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강대 강 기조 속에서 사소한 충돌이 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화 가능성에 시선을 두는 이들도 존재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선제타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피포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며 "이중기준 논리를 소환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 도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될 것"이라고 봤다.

 또 "선제 공격은 없지만 매우 공세적 핵전략을 북한이 채택했음이 확인된다."며 "남북 간 사소한 충돌로 야기된 군사 분쟁이 쉽게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국방백서에 당당하게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 경우에도 이런 입장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선제 불공격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전쟁 재발 시 남북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남북 양측의 발언 수위 조절 필요성을 제언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4월 태양절 군사 행동에 대한 명분을 쌓으면서 우리 차기 정부에 대해 선제타격을 언급하지 않으면 대화 여지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양동작전을 구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대결 프레임을 형성해 핵무력 개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현에 수위 조절을 하고 대남 행동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새 정부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간접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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